✔️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에서 법률 플랫폼의 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부터 수립한 상황입니다.
✔️ 8·15 광복절 80주년 ‘국민임명식’에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초청됐습니다.
✔️ 오픈AI 경쟁사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앞세워 한국 법인 ‘앤트로픽코리아’를 설립하며,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 정한 법이 없다”며 현행 변호사법이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수용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195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지금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 변호사와 AI 간 협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선 '형량예측' 1년도 안돼 퇴출…75년전 법에 막힌 법률 AI / 서울경제 (25.08.14)
이해민 의원은 최근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법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법률 분야 역시 AI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의원은 "법률 시장 역시 리걸테크 서비스로 인해 단기간 고용이 줄어들 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걸테크, 공정한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 / 서울경제 (25.08.15)
8·15 광복절 80주년 ‘국민임명식’에 업스테이지, 퓨리오사AI,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초청돼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과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퓨리오사AI는 1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메타 인수 제안 거절로 주목받았고, 뤼튼테크놀로지스는 한국어 특화 생성형 AI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업계는 이번 초청이 과학기술 정책이 국정 의제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스타트업, 국민임명식 초청받았다 / 국민일보 (25.08.10)
오픈AI 경쟁사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앞세워 한국 법인 ‘앤트로픽코리아’를 설립하며,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챗GPT 유료 가입자 세계 2위 등 빠른 AI 도입과 높은 시장 잠재력, 네이버·카카오·업스테이지·퓨리오사AI 등 경쟁력 있는 IT·AI 기업 생태계로 글로벌 AI 기업들의 1순위 진출지로 부상했는데요. 업계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AI 업체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허브" 글로벌 AI 기업들 법인 진출 잇따라 / 조선일보 (25.08.11)
✔️ Draftwise가 계약 검증과 맞춤형 조항 추천을 수초 만에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능을 공개하고, 북미·EMEA·APAC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 Latham & Watkins LLP가 전 세계 3600여 명의 변호사와 법률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Harvey의 생성형 AI 플랫폼 전사 라이선스를 도입해 연내 전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근 들어서는 법률 AI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능동적인 형태의 ‘에이전틱(Agentic)’ 기능을 탑재한 형태의 도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Draftwise가 계약 검증과 맞춤형 조항 추천을 수초 만에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능을 공개하고, 북미·EMEA·APAC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Am Law 50, Fortune 500, 부티크 로펌을 포함해 Vault 10 로펌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했는데요. Draftwise는 이를 통해 전 세계 법률 거래에서 축적된 전략과 지식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Draftwise Launches Next Phase of Agentic AI / legaltech-talk(25.08.13)
Latham & Watkins LLP가 전 세계 3600여 명의 변호사와 법률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Harvey의 생성형 AI 플랫폼 전사 라이선스를 도입해 연내 전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규모 배포를 통해 변호사들은 연구, 문서 분석, 작성 등 다양한 법률 업무에 AI를 활용하게 될 예정인데요. Harvey는 세계 유수 로펌의 신뢰받는 AI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atham은 Harvey 도입을 포함해 혁신 기술 투자와 AI 통합을 지속 추진하며 법률 서비스와 경영 운영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Harvey Announces Firmwide AI Deployment for Latham & Watkins / legaltech-talk(25.08.12)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 AI는 질문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물이 쓸만하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형태의 AI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 추론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수동적인 형태의 법률 AI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법률 AI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능동적인 형태의 ‘에이전틱(Agentic)’ 기능을 탑재한 형태의 도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LexisNexis가 새롭게 공개한 Protégé는 변호사가 질문하기 전에 후속 작업을 제안하고, 문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내부 지식과 선례를 활용하고, Word 환경에 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When AI Starts to Think Like a Lawyer / artificial lawyer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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