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의 AI 광고 금지 규정이 위헌 논란과 공정위 신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법률종합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72년 전통의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 법문사와 콘텐츠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서화담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의견서나 소송 서면 등에 'By Gemini', 'With Gemini' 등의 문구를 넣어 AI 사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SK AI 서밋에서 ‘소버린 AI(주권형 AI)’의 필요성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법률계가 여전히 AI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가운데, 대한변협의 AI 광고 금지 규정이 위헌 논란과 공정위 신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법률 서비스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법조계는 정보 정확성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보수적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을 막으면 국내 리걸테크 경쟁력이 글로벌 로펌에 뒤처질 수 있다”며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률 AI 사용 둘러싼 갈등 계속…"개혁 통해 새 시장 열어야" / 뉴시스 (25.11.06)
법률종합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72년 전통의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 법문사와 콘텐츠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박영사에 이어 법률서적 양대산맥을 모두 확보하며 독보적 데이터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법문사의 민법강의(김준호), 형법총론·각론(신동운) 등 약 70권을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슈퍼로이어는 현재 500만 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와 박영사 67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검증된 고품질 콘텐츠를 추가 확보해 서비스 고도화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로앤컴퍼니, 법률서적 양대산맥과 맞손…법문사와 독점 파트너십 체결 / 뉴스1 (25.11.06)
법률사무소 서화담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의견서나 소송 서면 등에 'By Gemini', 'With Gemini' 등의 문구를 넣어 AI 사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동의를 받아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며, AI 환각 현상 등 부작용 우려 속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AI 문서에 워터마크 도입과 비밀유지·성실의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AI가 보편화되면 전통적 수임료 체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클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미국 법률 전문가의 45%가 이미 수임료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By Gemini' 'With Gemini' / 법률신문 (25.11.05)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SK AI 서밋에서 ‘소버린 AI(주권형 AI)’의 필요성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독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GPU 자원 한계 속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데이터 유출 우려, 인재 양성, 산업 특화형 AI의 경쟁력 강화 등 현실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 AI업계 "한국형 모델, 선택과 집중이 답" / 연합뉴스 (25.11.03)
✔️ AI 기반 문서 검토 소프트웨어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툴처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OpenAI가 10월 29일 약관을 개정해 면허가 필요한 법률·의료 자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법률 업무로 간주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homson Reuters가 AI 경쟁 심화 속에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주가는 7월 이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 전직 구글 연구원 3명이 창업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DeepJudge가 Felicis와 Coatue 주도로 4,1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밸류에이션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기반 문서 검토 소프트웨어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툴처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형 로펌들은 수백만 건의 문서 검토를 며칠 내 완료하고 비용을 절감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환각(hallucination) 우려에 대해서는 Fileread 같은 특화 법률 AI가 인용 기반 검색 방식으로 문제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데요. 기술을 수용한 변호사들은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전략 수립과 고객 관계 구축 등 본질적인 법률 업무에 집중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How Document Review Software Is Changing Legal Practice / Forbes (25.11.05)
OpenAI가 10월 29일 약관을 개정해 면허가 필요한 법률·의료 자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Artificial Lawyer의 테스트 결과 여전히 법률 업무로 간주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PT5는 고용 계약서 작성, 퇴직 관련 특별 조항 추가 등을 상세히 지원했으며,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NDA 비교, 문서 검토, 법률 요약, 판례 검색 등 법률적 차원의 모든 기능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 수천 명의 사용자(변호사 포함)가 계속 ChatGPT를 법률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penAI 'Stops Giving Legal Advice', But Has It Really? / Artificial Lawyer (25.11.03)
Thomson Reuters가 AI 경쟁 심화 속에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주가는 7월 이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Harvey-LexisNexis 제휴(6월), Clio의 vLex 10억 달러 인수(8월) 등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OpenAI의 법률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최근 OpenAI가 계약서 검토 데모를 공개하며 우려가 커졌고, 변호사들이 이미 ChatGPT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Harvey CEO는 범용 모델과의 비교가 시장 벤치마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Steve Hasker CEO는 3억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는 Westlaw 데이터와 변호사·편집자의 검증 시스템이 차별점이라 강조했지만, 핵심 질문은 CoCounsel이 ChatGPT보다 나은 법률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Thomson Reuters wants to be the AI platform for lawyers. Can it pass the ChatGPT test? / Business Insider (25.11.05)
전직 구글 연구원 3명이 창업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DeepJudge가 Felicis와 Coatue 주도로 4,1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밸류에이션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DeepJudge는 로펌의 30년간 축적된 내부 아카이브를 색인화해 맞춤형 검색 엔진을 구축하며, 이를 ChatGPT나 Azure AI 등 기존 AI 모델에 연결해 "이런 거래를 언제 한 적 있나?" 같은 질문에 로펌 특화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색인 시스템이 AI 모델에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해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Gunderson Dettmer, Holland & Knight 등 미국 대형 로펌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Meet The Ex-Google Researchers Building AI Search For Law Firms / Forbes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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