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아웃소싱을 위해 필요한 핵심 문서이지만, 경험 많은 계약 담당자도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합니다.
❌ 왜 문제인가: 위탁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위탁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 업무를 수탁자는 추가 업무라며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 범위 분쟁(Scope Creep)'의 원인이 됩니다.
👉 잘못된 예시 : "마케팅 업무 전반"이라고만 기재하여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성과 분석 중 어디까지가 포함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주의하는 방법: 구체적인 업무 목록과 제외 사항을 명시하고, 필요시 별첨으로 상세한 업무명세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세요.
❌ 왜 문제인가 : 대금 산정 방식과와 지급 조건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 잘못된 예시: "업무 완료 후 대금 지급"이라고만 명시하여 '완료'의 기준과 검수 기간, 정확한 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
✅ 주의하는 방법: 총보수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여부, 지급 시기(착수금/중도금/잔금 등),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위탁업무에 따른 결과물(디자인 시안, 개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디자인 에이전시와 로고 제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완성된 로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상업적 이용에 제약이 생긴 경우.
✅ 주의하는 방법: 위탁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이 대가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이전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과 품질 미달 시 처리 절차가 없으면, 위탁자는 무한 수정을 요구하고 수탁자는 추가 비용을 주장하는 등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앱 개발 외주 계약에서 "로그인 기능 구현"이라고만 명시하고, 개발 완료 후 위탁자가 '속도가 느리다' 또는 '오래된 기종에서 디자인이 깨진다' 등 이유를 들며 인수를 미루고 무상 수정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
✅ 주의하는 방법: 계약서에 구체적인 검수 기준, 검수 기간, 수정 요청 횟수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는 검수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왜 문제인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노출되면 경쟁력 상실과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회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재무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된 경우.
✅ 주의하는 방법: 별도의 NDA를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 왜 문제인가: 재위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계약 위반이라 맞서며 재위탁 허용 여부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가 업무를 재위탁한 것에 대해 위탁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수탁자는 명시적인 재위탁 금지 규정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주의하는 방법: 수탁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주세요.
❌ 왜 문제인가: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명확한 해지 조항이 없으면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수급인의 업무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도 해지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 주의하는 방법: 성과 미달, 기한 위반, 기밀유지 위반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사전 통지 기간을 명시하고,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도 포함하세요.
이러한 실수들을 방지하면 업무위탁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미리 고려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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