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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는 비즈니스 협상, 투자 유치, 기술 제휴 등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법무 전문가들도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놓칠 수 있는 계약서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NDA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왜 문제인가: NDA의 유형은 양 당사자가 공개한 비밀정보를 모두 보호하는 상호 NDA(Mutual NDA)와, 일방 당사자가 공개한 비밀정보만을 보호하는 일방 NDA(Unilateral NDA)로 나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상대의 비밀정보만을 보호하는 일방적 NDA에 서명하면, 정작 나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는 불균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상대방의 비밀정보만 보호하는 일방적인 NDA를 작성하여 회사의 비밀정보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 피하는 방법: 계약서의 전문(Preamble)이나 당사자 정의(Definition) 부분에서 정보 제공자와 수령자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상호적 NDA로 구성해 주세요.
❌ 왜 문제인가: NDA의 가장 핵심은 '무엇을' 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비밀정보의 정의가 불분명하면 무엇이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분쟁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잘못된 예시: "회사의 모든 정보"라고만 명시하여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핵심 영업비밀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한 경우.
✅ 피하는 방법: 단순히 '영업비밀'이라고 뭉뚱그리기보다,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 기술정보, 고객명단, 재무정보, 마케팅 전략’ 등 구체적 카테고리를 나열하고, 비밀정보의 형태도 ‘서면/구두/전자적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NDA 계약 자체의 존속기간(예: 1년)과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을 구별 않고 NDA기간을 불충분하게 설정하면 비밀정보가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게 되며, 반대로, 비밀유지 의무 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단순 마케팅 협의를 위한 NDA에서 "영구적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핵심 기술 정보 공개 시 "1년간만 비밀유지"로 설정한 경우.
✅ 피하는 방법: 계약의 존속기간과 별개로,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3년, 5년) 동안 존속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밀유지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예: 일반정보 3년, 핵심기술 5년)
❌ 왜 문제인가: 정보 제공 목적과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사업성 검토"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해두면, 상대방이 내 정보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수령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양사 간의 사업적 협력 검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피하는 방법: 계약의 목적을 "[특정 프로젝트명]에 대한 공동 개발 타당성 검토" 와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해당 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need-to-know basis) 임직원"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지속적인 유출 위험이 발생하고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 잘못된 예시 : 투자 검토를 위해 재무자료를 제공했지만 투자가 성사되지 않은 후 자료 반환 의무가 없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피하는 방법: 계약이 종료되거나 정보 제공자가 요청할 경우, 일정 기일 안에 모든 비밀정보 원본 및 사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생소한 해외 법에 따라 비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소송수행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외국 기업과 NDA를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지 않거나, 국내 소송 관할을 상대방 기업의 본점 소재지로 하는 경우.
✅ 피하는 방법: 준거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률로 하고,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왜 문제인가: 모든 정보가 비밀이라고만 규정하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나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예시 : 이미 알고 있던 기술 정보나 공개된 특허 기술 등을 비밀정보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정당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우.
✅ 피하는 방법: 공지된 정보, 수령 전 보유 정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독립적 개발 정보 등을 명확한 예외사항으로 명시하세요.
이러한 실수들을 방지하면 NDA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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