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리걸테크 회사의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리걸테크 가이드라인발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보류되었습니다.
✔️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 법률 플랫폼과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 학계는 자율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빈칸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 법률 문서를 완성하는 ‘무료 자동 작성 서비스’와,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유료 검토 서비스’로 각각 나눠 판단했습니다.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사무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반면 A사가 제공하는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 "리걸테크 회사의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25.05.07)
법무부가 2년 넘게 준비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발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보류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2월 취임한 김정욱 변협 회장의 강경한 기조가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그간 특위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리걸테크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뤄진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 한국경제 (25.05.08)
법률 플랫폼 로톡과 AI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제에 대해, 학계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변협의 과도한 규제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 수준으로 격상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변협 측은 무분별한 광고가 정보 왜곡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상 자율 규제 권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률 플랫폼·AI 규제 새국면…"국가규제 전환" 목소리 나와 / 이데일리 (25.05.02)
✔️ 2025 AI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법률업계에서 AI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로 계약 관리가 꼽혔습니다.
✔️ AI 도입으로 법무 업무에서 병목이 줄어들고 업무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있습니다.
✔️ AI가 변호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무 업무를 효율화하고 변호사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025 AI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법률업계에서 AI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로 계약 관리가 꼽혔으며, 특히 조항 분석, 템플릿 작성, 리포지토리 관리 등의 업무가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I를 자주 사용하는 법률 전문가일수록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윤리적 우려도 적은 경향을 보였으며, AI가 법률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port: Contract Management Leads AI Legal Transformation / insideainews(25.05.02)
AI 도입으로 법무 업무에서 병목이 줄어들고 업무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팀은 반복적인 계약 관련 작업을 AI에 맡기며, 변호사는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AI는 계약 초안 작성, 리스크 식별, 협상 전략 제안 등의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팀의 역할도 단순한 지원 기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도입으로 법률비용 절감뿐 아니라 계약 성사 속도,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보고 있으며, 향후 법무 부서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운영 모델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m Friction to Flow: How AI Is Reshaping Legal Work / Forbes (25.05.08)
AI가 변호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무 업무를 효율화하고 변호사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AI의 주요 역할로 문서 검토, 계약 조항 분석, 리스크 탐지, 요약 제공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무 전문가의 판단과 결합된 협업 모델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AI Should Absorb Legal Tasks, Not Replace Lawyers / Artificial Lawyer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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