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SN 임정근 대표가 PIS FAIR 2025에서 ‘개인정보와 안전한 AI’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 딥시크가 거대언어모델 R1의 최신 버전 R1-0528을 공개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섰습니다.
✔️ 오픈AI가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아시아 내 세 번째 거점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가 ‘로톡 사태’ 10년 만에 변호사 검색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강연은 ‘개인정보와 안전한 AI’로 임정근 BHSN 대표가 진행했다. 법률 AI 기업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미국과 EU, 우리나라의 AI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임 대표는 “우리나라는 AI 기술과 정책 모두 뒤처져 새로운 법은 규제보다 지원이 많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지양하고,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여느 회사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IS FAIR 2025] AI와 개인정보, 리걸 잇슈 정면돌파 / 보안뉴스 (25.05.27)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인맥 조건 제한, 상담료 공개 등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며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만 국한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IT업계는 소비자 알 권리 부족을, 변호사단체는 유료 회원 우선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양측 모두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 한국경제 (25.05.27)
오픈AI가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아시아 내 세 번째 거점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챗GPT 기술 수용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MAU 1,000만명 돌파와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오픈AI는 정책·기업·연구자와 협력 확대를 예고했으며 MS와 별개로 B2B 직접 영업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AI 공룡 오픈AI, 국내에 둥지 튼다...아시아 세 번째 거점 / 더퍼블릭 (25.05.27)
딥시크가 거대언어모델 R1의 최신 버전 R1-0528을 공개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 모델은 수학, 프로그래밍, 창의적 글쓰기, 도구 호출 등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오픈AI o3 모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MoE 아키텍처 기반으로 계산 효율성을 높였으며, MIT 라이선스로 오픈소스 공개돼 상업적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딥시크, 강력해진 R1 업데이트 공개...美 AI업계 위협 / 아주경제 (25.05.30)
✔️ 가벨은 MS 워드에 탑재된 고급 AI 법률 비서 ‘Gavel Exec’을 공개했습니다.
✔️ 미국 법률 자동화 플랫폼 ‘가벨(Gavel)’이 중소 로펌을 위한 생성형 AI 도우미 ‘Exec’을 출시했습니다.
✔️ 법원 문서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인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의 상당수가 변호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벨은 MS 워드에 탑재된 고급 AI 법률 비서 ‘Gavel Exec’을 공개했습니다. 이 도구는 소형 로펌 변호사들이 계약 분석, 협상, 플레이북 실행 등 다양한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문서 전체 맥락과 사내 기준, 과거 데이터까지 고려해 지능적으로 편집하며,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Gavel Unveils Gavel Exec: The Most Advanced AI Assistant / legaltech-talk(25.05.23)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법률 및 규제 체계는 뒤처져 있으며, 이에 따라 AI 프로젝트가 법적 및 규제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AI 도입 시 데이터 품질,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향후 도입될 EU AI 법안과 같은 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AI and compliance: Staying on the right side of law and regulation / Computer Weekly (2025.05.29)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판사들이 허위 법률 인용문을 더 자주 적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의 상당수가 변호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분석가 Damien Charlotin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20건 이상의 AI 환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변호사들이 AI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I hallucinations in court documents are a growing problem, and data shows lawyers are responsible for many of the errors / Business Insider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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