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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영업 관리 직무와 대리점/가맹점 간의 관계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이러한 대리점 및 가맹점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들과 앨리비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A기업은 3년간 거래해온 대리점 B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대리점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현행 대리점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본사가 반드시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대리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는 등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C기업은 대리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대리점별로 판매 지역을 제한하고, 취급 상품의 범위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침범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D기업은 자사 제품을 다양한 채널(직영점, 대리점,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채널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가격차별이 부당한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가격차별의 정도
◦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 가격차별의 경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영 방식, 물류비, 마케팅 비용 등의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격 차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취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E기업은 대리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강제'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상품 구입의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
◦ 가맹사업의 통일성, 품질 유지와의 관련성
◦ 강제 정도와 방법
◦ 가맹점의 선택권 침해 정도
• 가맹사업의 본질상 필요한 핵심 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상품이나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특히 구매 강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해지 위협 등을 통해 강제하는 경우 명백한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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